서우이민센터

2016년 12월 27일에 이민국의 항소심은(AAO) NIW와 관련하여 중대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그동안 NIW의 심사 기준으로 삼았던
“Matter of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케이스를 대체하는 새로운 기준의 케이스가 “Matter of Dhanasar”임을 발표합니다.
석사이상의 advanced degree 를 보유한 분이거나 exceptional ability를 보유한 분들 중에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NIW청원이
승인될 수 있습니다. Matter of Dhanasar 에서 제시된 NIW승인을 위한 심사 기준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The foreign national’s proposed endeavor has both substantial merit and national importance

(2) The foreign national is well positioned to advance the proposed endeavor

(3) On balance, it would be beneficial to the United States to waive the requirements of a job offer and thus of a labor certification

개인적으로 과거의 선례와 기준이었던 “Matter of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와 비교했을 때 표현이 조금씩 바뀌었고 크게 변경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NIW신청자께서 그동안 쌓아오신 과거의 객관적인 업적들, 예를 들어, 보유하신 논문의 citation숫자라던지, 보유하신 특허의 갯수나 상용화 여부라던지, 관련 수상 경력이라던지 이러한 증거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동일합니다. 다만 그 중 유심히 보아야 할 것은 위 두번째 기준입니다. 위 두번째 기준과 관련하여 AAO는 “a model or plan for future activities; any progress towards achieving the proposed endeavor; and the interest of potential customers, users, investors, or other relevant entities or individuals” 등의 증거들을 통해서도 이 기준을 만족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히나 보유하신 과거 업적이 다른 신청자들과 비교하여 상대 우위에 있지 못한 분들의 경우 제 사견으로는 향후 미국으로 이주할 시에 어떤 방식으로 연구나 개발을 지속할지에 대한 증거들을(예를 들어, 리서치플랜) 잘 준비해서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이는 바꾸어 말하면 보유하신 과거 업적이 다른 신청자들과 비교하여 상대 우위에 있지 못한 분들의 경우 RFE발부를 통해 업적에 대해 추가적인 요청 뿐만 아니라 향후 미국 플랜에 대해 더 구체적인 제시를 할 것을 요청 받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증거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