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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CIS는 2025년 1월 15일, EB-2 국가이익면제(National Interest Waiver, NIW)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새로운 정책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 새 지침은 발표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여 현재 시행 중입니다. 새로운
정책은 기존 대비 심사 기준이 전반적으로 더욱 엄격해지고 세부 요건이 구체화되었습니다.
*EB-2 기본 자격 요건의 변화
새로운 지침은 NIW 신청자에게 EB-2
자격의 우선 입증을 요구합니다. 고급학위(advanced
degree) 소지자는 해당 직종이 "전문직(profession)"임을
반드시 증명해야 하며, INA 101(a)(32)에 명시된 직종이거나 최소 학사학위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직종이어야 합니다.
INA(이민국적법) 제101조 (a)항 (32)호는
전문직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이 명시하는 전문직에는 건축가, 엔지니어, 변호사, 의사, 외과의사가 포함되며, 교육 분야에서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 학술기관, 신학교의 교사들이 해당됩니다. 다만 이는 예시적 열거로서, 전문직의 실제 범위는 이들 직종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고급학위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석사학위 대신 학사 학위와 5년의 경력을
제시하는 경우에도 심사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경력 대체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5년의 경력이 신청자의 전문분야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동시에 NIW 신청에서 제안하는 향후 활동과도 실질적 연관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출한 능력(Exceptional Ability)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 법규에 명시된 6가지 기준 중 최소 3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자는 자신의 특출한 능력이 제안된
활동과 직접적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하며, 단순한 기준 충족을 넘어 해당 분야에서 타인과 차별화되는
현저한 우수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세 가지 심사 기준(Three Prongs)의 구체화
USCIS는 NIW 심사의
세 가지 주요 기준(Three Prongs)를 보다 세부적으로 구체화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인 “실질적 가치와 국가적 중요성” 평가는 신청자의 직종 자체의 중요성이 아닌, 제안된 구체적인 활동의
실질적 가치를 중심적으로 평가합니다. 신청자는 경제적 영향, 과학기술
발전, 공중보건 등 구체적 분야에서의 자신의 활동이 지니는 중요성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지역 단위의 활동이라 하더라도 국가적 중요성을 가질 수 있으나, 이
경우 해당 활동의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두 번째 기준은 신청자가 제안된 활동을 수행할 적임자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적격성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평가됩니다. 먼저 신청자의 교육, 기술, 지식, 관련 분야에서의 성공 경험과 같은 개인적 자격 요건이 검토됩니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나 제안서,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 잠재적 고객이나 투자자들의 관심과 지원 등 실질적인 실행 역량이 평가됩니다.
세 번째 기준은 노동허가 면제가 국익에 부합함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통상적인
노동허가 취득이 현실적인 불가능할 경우, 해당 분야에 미국 근로자가 있더라도 신청자의 기여가 국가 이익에
필수적인 경우, 또는 신청자의 활동이 시급한 국가 과제 해결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경우가 이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STEM 분야와 기업가에 대한 새로운 기준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에 대한 NIW 평가 기준이
이전보다 엄격해졌습니다. STEM 분야 종사자라는 사실만으로는 더 이상 자동적인 혜택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대신 신청자는 중요 기술 분야나 신흥 기술 분야, 또는 미국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에서 자신의 구체적인 기여도를 입증해야 합니다.
USCIS의 새로운 NIW 지침은
특정 조건에서 더 큰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 NIW 승인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활동이 미국의
국가 안보 강화에 기여할 잠재력이 있는 경우, 미국의 경제적 경쟁력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경우, 또는 관련 미국 정부 기관으로부터 공식적인 지원 서한을 받은 경우입니다. 이러한 우대 조건들은 특히 STEM 분야 신청자들이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하는데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될 것입니다.
기업가와 창업자에 대한 NIW 심사 기준도 강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산업 전반의 중요성, 일반적인 경제적 이익. 또는 잠재적 일자리 창출 가능성만으로는 NIW 승인을 받기 어려워졌습니다. 대신 신청자는 미국 내 기업 소유권과 핵심적 역할, 구체적인 투자
유치 실적, 실제 수익 창출 및 사업 성장성, 그리고 검증
가능한 일자리 창출 성과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증빙 자료 요건 강화
새 지침은 NIW 신청에 필요한 증빙 자료 요건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기본적인 학위나 자격증 외에도 다양한 추가 증빙이 요구되는데, 전문성
입증 자료(특허, 인용 기록, 해당 분야 영향력에 대한 증거), 사업성 입증 자료(구체적 사업 계획, 투자자 및 고객의 관심도 증빙), 그리고 공신력 있는 지원 자료(언론 보도, 정부 기관의 지원 문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USCIS는 이러한 증빙 자료들을 개별적으로 평가함과 동시에,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신청 건의 특수성을 고려한 실질적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USCIS의 2025년 1월 15일자 NIW 정책
변경은 전반적으로 심사 기준 강화와 더불어, 개별 사례에 대한 맥락적 검토의 중요성을 한층 강조했습니다. 이민국은 'case-by-case basis'(사례별 검토)와 'as a matter of discretion'(재량적 판단)을 강조하며, 획일적 기준 적용보다는 각 신청 건의 고유한 특성과
맥락을 고려한 종합적 판단을 시행할 것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새로운 심사 기준의 적용으로 NIW 신청에 대한 RFE(추가증거요청) 발행이나 청원 거절의 가능성이 이전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NIW 신청자들에게 더욱 철저한 준비와 함께, 자신의 사례가 가진
고유한 가치와 중요성을 보다 설득력 있게 입증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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